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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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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서정
1
지평
1
한별
1
호성
1
세종
1
충정
1
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공2017하,2313]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08년
2006년
13.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4년
1998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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